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오픈아이오티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무인 공간 운영 자동화 솔루션 "오토플레이스"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·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SaaS 형태의 무인 공간 운영 솔루션 전체를 말하며, 스마트 출입(1회용 비밀번호) 자동 발송, 자동 알림톡 발송, AI CCTV 인원 감지, IoT 기기 원격 제어, 자동 정산 및 매출 리포트, 관리자 대시보드 등을 포함합니다.
- "회원"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.
- "플랜"이란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이용 등급(스타터, 베이직, 프로, 비즈니스, 엔터프라이즈)을 말합니다.
- "하드웨어"란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가 회원의 공간에 설치하는 IoT 기기(도어락, CCTV, 스마트 플러그, 전용 공유기 등)를 말합니다.
- "이용 공간"이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회원의 운영 공간을 말합니다.
제2조의2 (개인정보 처리 위탁)
- 회원이 운영하는 공간을 이용하는 자(이하 "게스트")의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, 회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른 처리자(위탁자) 지위를 가지고, 회사는 수탁자 지위를 가집니다. 본 약관에 대한 회원의 동의는 같은 법 조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효력을 가집니다.
-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예약 접수·결제·출입 제어(도어락 임시 비밀번호 발급)·알림톡 발송에 필요한 게스트 개인정보 처리
- 운영 공간 CCTV의 영상 스냅샷 수신·AI 분석·이상 감지 알림
- AI 분석 메타데이터의 생성·보관·통계 집계
- 위 처리에 부수하는 알림·통계·민원 응대 및 데이터 보호
- 회사는 수탁자로서 다음 의무를 부담합니다.
-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(접근통제, 암호화, 접근 로그 1년 보관 등) 이행
-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
-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 (이의가 없으면 동의로 본다)
- 회원의 합리적 감독 요청에 응하고,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
- 위탁 기간은 회원과 회사 간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으로 하며, 본 계약 종료 시 회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회원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합니다. 다만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.
- 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간의 게스트로부터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·영상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책임이 있으며, 회사는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동의서·CCTV 안내판 등의 표준 양식을 제공합니다.
- CCTV 영상 원본은 회사가 위탁받지 아니하며 회원의 자체 기기(SD카드·NVR 등)에서만 관리됩니다. 영상 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회원이 직접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게스트에게 통지·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제3조 (계약의 성립과 기간)
- 서비스 이용 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활성화 페이지에서 동의 의사를 전자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.
- 본 계약의 최초 약정 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며(이하 "최초 약정 기간"), 약정 기간 종료일은 설치 완료일의 12개월 후 동일자 전일로 합니다.
- 최초 약정 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,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씩 자동 연장됩니다(이하 "연장 기간").
- 연장 기간 중에는 회원이 30일 전 서면 통지로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위약금 관련 사항은 제10조에 따릅니다.
제4조 (서비스 요금)
- 회사는 운영 공간 수에 따라 공간당 월 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동적 요금 모델을 적용합니다. 기준 단가 및 할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(이하 금액은 모두 VAT 포함).
- 공간 1~2개: 공간당 월 23,750원
- 공간 3개 이상: 추가되는 공간마다 공간당 1,250원씩 할인 적용
- 공간당 월 최저가: 13,750원 (공간 10개 이상에서 적용)
- 운영 공간 11개 이상: 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별도 협의
- 위 모델에 따라 회원에게 적용되는 티어(등급)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그로스(Growth): 운영 공간 1~3개
- 스케일(Scale): 운영 공간 4~10개 (관리자 대시보드 고급 기능, 매니저 관리, 운영 컨설팅 포함)
- 엔터프라이즈(Enterprise): 운영 공간 11개 이상 (별도 협의)
- 참고: 제1항·제2항에 따른 공간 수별 월 사용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공간 수 | 티어 | 공간당 월 | 월 결제 총액 |
|---|
| 1개 | 그로스 | 23,750원 | 23,750원 |
| 3개 | 그로스 | 22,500원 | 67,500원 |
| 5개 | 스케일 | 20,000원 | 100,000원 |
| 10개 | 스케일 | 13,750원 | 137,500원 |
| 11개 이상 | 엔터프라이즈 (별도 협의) |
- 연 결제를 선택한 경우 위 월 단가에서 추가 20% 할인이 적용됩니다.
- 결제일은 매월 결제 시작일과 동일한 일자로 합니다. (예: 5월 14일 시작 시, 매월 14일 결제)
- 알림톡 발송 한도를 초과한 경우, 초과분에 대해 건당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.
- 결제 방식 및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회원은 신용카드 또는 계좌 등 회사가 지정한 결제 수단을 등록하여 자동 결제 방식으로 사용료를 납부합니다.
- 결제일에 결제가 실패하는 경우, 회사는 최대 7일간 자동 재시도를 수행하며, 그 사이 회원에게 사유와 해결 방법을 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통지합니다.
- 7일 경과 후에도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회사는 별도의 통지로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환불은 별도의 회사 환불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, 정상 환불 처리는 영업일 기준 3~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.
- 회사는 사전 30일 공지를 통해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, 회원은 변경된 요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무료 설치 이벤트 - 선착순 한정)
- 본 무료 설치 이벤트는 선착순 10곳 한정으로 진행되며, 모집 완료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본 이벤트 적용 회원에게 다음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설치비 면제 (정가 350,000원 상당)
- 첫 달 사용료 면제 (운영 공간 1개 기준 23,750원 상당)
- AI CCTV 1대 무상 제공 (정가 60,000원 상당, 회사 소유 임대 형태)
- 이벤트 종료 후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정가가 적용됩니다.
- 12개월 약정 기간 이내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, 위 혜택 상당액(기준 433,750원)을 잔여 약정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합니다. 환수액 = 433,750원 × (잔여 약정 개월 수 ÷ 12). 잔여 개월 수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산정합니다. 첫 달 사용료 면제 상당액은 회원이 실제로 적용받은 사용료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, 제4항의 환수액은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본 이벤트 혜택은 계약 체결 시점의 운영 공간에 한하여 적용되며, 이후 추가되는 공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5조의2 (이용 공간의 추가 및 변경)
- 회원은 본 계약 기간 중 운영 공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, 추가 시 공간당 월 단가와 적용 티어는 제4조의 동적 요금 모델에 따라 자동으로 재산정됩니다. 운영 공간 4개 이상이 되는 경우 스케일 티어로, 11개 이상이 되는 경우 엔터프라이즈 티어로 자동 전환됩니다.
- 공간 추가 시 발생하는 하드웨어 설치비는 정가에 따라 별도로 청구되며, 무료 설치 이벤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공간 추가에 따른 약정 기간은 본 계약의 잔여 약정 기간을 따릅니다.
- 공간 축소 요청은 30일 전 서면 통지로 가능하며, 변경된 단가는 통지 후 익월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. 이미 결제된 당월분 사용료는 일할 환불되지 아니합니다. 단,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간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- 공간 추가/축소 시 알림톡 발송 한도 등 부가 혜택은 변경된 공간 수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(공간당 알림톡 월 300건, 예약 관리 월 100건).
제6조 (하드웨어 설치 및 소유권)
- 회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협의된 일정에 따라 회원 공간에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.
- 무료 이벤트로 무상 제공되는 AI CCTV 1대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(임대 형태), 계약 종료 시 반납하거나 잔존 가치(50,000원)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하드웨어의 소유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회원의 고의·과실로 하드웨어가 파손된 경우,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.
- 하드웨어 무상 A/S 보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회원이 구매한 하드웨어: 설치일로부터 6개월
- 회사가 임대(무료 이벤트 포함) 형태로 제공한 하드웨어: 임대 기간 전체
위 기간 내 회원의 고의·과실 없이 발생한 자연 고장은 회사가 무상으로 수리·교체합니다.
제7조 (회사의 의무 및 서비스 수준)
-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- 회사는 평일 09:00 ~ 18:00 이메일·카카오톡 응답, 긴급 장애 시 24시간 이내 1차 대응을 제공합니다.
- 서비스 점검·업데이트 시 사전 공지합니다(긴급 점검 제외).
- 회사는 월간 서비스 가동률 99.5%를 목표 수준(SLA)으로 합니다. 가동률 산정에서는 다음의 시간을 제외합니다.
- 사전 공지된 정기 점검 시간
- 천재지변, 통신사·클라우드·결제사 등 제3자 인프라 장애로 인한 중단
- 회원의 환경(인터넷·전원·장비) 문제로 인한 중단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가동률이 99.5%에 미달하는 경우, 미달 비율에 비례한 사용료를 다음 달 청구액에서 차감합니다.
- 회사는 위탁받은 회원의 데이터를 멀티테넌트 환경에서 다른 회원의 데이터와 논리적으로 격리하여 처리합니다. 구체적 처리 방식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.
- 회사는 영상정보의 처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보증합니다.
- 회사는 CCTV 영상 원본을 수신·저장·열람하지 아니합니다 (원본은 회원의 자체 기기에만 보관).
- 회사가 수신하는 것은 정해진 간격(기본 1분, 회원이 5~15분으로 조정 가능)의 영상 스냅샷에 한정됩니다.
- 일반 스냅샷은 AI 분석 후 즉시 폐기되며, 이상 감지된 스냅샷에 한하여 최대 30일 암호화 보관 후 자동 파기됩니다.
- 회사는 게스트의 영상이나 스냅샷을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- 회사는 얼굴 인식 또는 개인 식별을 수행하지 아니합니다.
- 회사 직원이 회원·게스트의 영상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는 사고·분쟁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며,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 사실을 영상 접근 로그(1년 보관)에 기록합니다. 회원은 자기 또는 게스트의 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본 서비스를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회원은 서비스의 무단 복제, 역공학, 재배포, 보안 우회, 해킹 시도, 회사의 사전 동의 없는 제3자에 대한 계정 양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회원은 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정확하게 제공합니다.
- 회원은 본인의 공간 이용자(예약 손님)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- 회원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데이터 처리 정책을 준수하며, 특히 영상정보(CCTV)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운영 공간의 출입구 및 시설 내부에 회사가 제공하는 표준 양식의 CCTV 운영 안내판 설치(표준 양식은 관리자 대시보드 또는 회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제공하며, 회사는 양식 갱신 시 회원에게 사전 공지함)
- 회원 자체 CCTV 앱·NVR 비밀번호를 강력하게 설정하고 2단계 인증(2FA)을 활성화
- 사고·분쟁 발생 시를 제외하고 게스트의 영상 원본을 평상시 실시간 모니터링하지 아니함
- 영상 원본을 SNS, 인터넷 게시판, 메신저 등 외부 채널에 공개·게시·전송하지 아니함 (대법원 2020도18397 등 관련 판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)
- 사고·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신고
- 영상정보 보유기간(최대 30일) 종료 시 회원이 보유한 SD카드·NVR 등에서 해당 영상을 파기
제8조의2 (미성년자 보호 및 본인 인증 모드)
- 회사는 시설 특성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본인 인증 모드를 제공하며, 회원은 자신의 운영 공간에 적용할 모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| 모드 | 대표 예약자 | 동반 이용자 |
|---|
| 모드 A | 만 19세 이상 본인 인증 | 별도 인증 불필요 |
| 모드 B | 만 19세 이상 본인 인증 | 전원 만 19세 이상 본인 인증 |
- 다음 시설은 회원의 선택과 무관하게 모드 B가 자동 적용됩니다.
-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용이 허용되는 시설
- 심야(22:00 ~ 익일 06:00) 운영을 허용하는 시설
- 침구·숙박을 제공하는 시설
-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본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, 회원은 보호자 동반 여부 및 야간 이용 제한(오후 8시 이후 보호자 동반 필수) 등을 시설 안내에 명시하고, 본인 인증·체크인 절차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본인 인증 결과(인증 통과 여부)와 인증 일시만을 처리하며, 인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본인 식별 정보의 상세는 본인 확인 기관이 보관합니다.
제8조의3 (AI 감지 시 자동·수동 조치 모드)
-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운영 공간에 적용할 AI 감지 조치 모드를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
| 모드 | 동작 | 적용 추천 시설 |
|---|
| 자동 모드 | AI 알림 → 시스템이 자동 후속 조치 (인원 초과 시 추가 결제 안내 등) | 회전율 높은 일반 파티룸·스튜디오 |
| 수동 모드 | AI 알림만 → 회원이 영상 확인 후 직접 조치 | 고가 시설·민감한 운영이 필요한 공간 |
- 회원은 관리자 대시보드를 통해 운영 공간 단위로 모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모드는 변경 시점부터 즉시 적용됩니다.
- 자동 모드 적용 중 발생한 시스템의 자동 후속 조치(추가 결제 안내, 출입 제한, 알림 발송 등)에 대한 게스트 대응의 1차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회사는 회원의 합리적 요청에 따라 자동 조치의 기준·임계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지식재산권)
- 본 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- 회원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만 가지며, 서비스 자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운영 사례, 매출 데이터(익명 처리)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회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계약 해지)
- 회원은 약정 기간(12개월) 이내 언제든지 30일 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으며,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의 경우 다음 중 회원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위약금만 부과됩니다(중복 부과되지 아니합니다).
- 무료 설치 이벤트 적용 회원: 제5조 제4항에 따른 비례 환수액(기준 433,750원 × 잔여 개월/12)
- 그 외 회원: 잔여 약정 기간 사용료의 50%
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 - 약정 기간 만료 후에는 위약금 없이 30일 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다음의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사용료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
- 회원이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- 회원이 서비스를 부정 사용한 경우
- 계약 해지 후 회원의 데이터(예약 내역, 매출 기록 등)는 30일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.
제11조 (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)
- 회사는 천재지변, 통신사·클라우드·결제사 장애, 정기 점검 등의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2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, 중단 시간에 비례한 사용료를 다음 달 청구액에서 차감합니다.
-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는 직전 3개월간 회원이 회사에 지불한 사용료 합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제11조의2 (수사기관 요청 및 국외 거주자 특수 케이스)
- 회사 또는 회원은 수사기관·법원·행정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게스트 또는 회원의 개인정보·영상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, 법령에 정한 영장 또는 적법한 서면 요청이 있는 때에만 응답합니다. 임의 협조 또는 구두 요청에는 응답하지 아니합니다.
- 회사는 제1항의 요청에 응답한 경우 응답 일시·요청 기관·제공 항목을 영상 접근 로그(1년 보관) 또는 별도의 감사 로그에 기록하고, 관련 법령에서 통지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합니다.
- 게스트 또는 회원이 EU 거주자인 경우, 회사와 회원은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(GDPR)에 따른 추가 권리(이동권,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등)를 보장합니다. 회사는 회원이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표준 양식을 제공합니다.
- 대한민국 외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강행규정이 한국법보다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경우 그 강행 규정이 적용됩니다. 다만 회사의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은 한국으로 한정됩니다.
제12조 (위반 시 단계별 조치)
- 회원이 본 약관 제8조의 의무 또는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데이터 처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,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단계별로 취할 수 있습니다.
| 단계 | 조치 내용 |
|---|
| 1차 | 시정 요구 및 경고 |
| 2차 | 서비스 일시 중단 |
| 3차 또는 중대 위반 | 계약 해지 + 손해배상 청구 + 관계 기관 신고 |
- 다음 각 호의 경우는 1회만으로도 중대 위반으로 보아 즉시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게스트의 영상 원본을 SNS, 인터넷 게시판, 메신저 등 외부 채널에 공개·게시·전송한 경우
- 게스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
-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
- 회원이 사고·분쟁 인지 후 회사에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
-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조치 전 회원에게 사유와 소명 기회를 통지합니다.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제12조의2 (약관의 변경)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30일 전부터 회원에게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공지합니다.
- 관리자 대시보드 내 공지사항 게시
-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발송
-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(요금, 약정 기간, 위약금, 개인정보 처리 항목·목적·보유기간 등)의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별도의 동의 절차를 통해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원이 제3항의 변경에 대해 시행일 전까지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, 회사는 동의 의제 효과를 부여하지 아니하며, 시행일 도래 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, 회원은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(단, 약정 기간 내 무료 이벤트 환수액 등 회원의 기존 의무는 별도로 봅니다).
제13조 (분쟁 해결)
-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양 당사자가 우선 협의로 해결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- 본 약관 v1.0은 2026년 4월 7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.
- 본 약관 v2.0은 202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.
- v1.0 대비 주요 변경 사항: 제2조의2 신설(개인정보 처리 위탁 — 회원=위탁자/회사=수탁자 관계), 제3조 약정·자동연장 명확화, 제4조·제5조의2 개정(고정 5단계 플랜 → 공간당 동적 단가 모델, 그로스·스케일·엔터프라이즈 티어 체계, 결제·재시도·환불 절차 명시), 제5조 이벤트 환수액 비례 환수로 변경, 제6조 A/S 기간 구입·임대 이원화, 제7조 SLA(월 99.5% 가동률)·멀티테넌트 격리·영상 원본 미접근·AI 학습 미사용 명시, 제8조 제5호 신설(데이터 처리 정책·CCTV 운영 의무, 표준 양식 제공 경로 명시), 제8조의2 신설(미성년자 보호 및 본인 인증 모드 A/B), 제8조의3 신설(AI 감지 시 자동·수동 조치 모드), 제10조 위약금 이중 부과 제거, 제11조의2 신설(수사기관 요청 및 국외 거주자 특수 케이스), 제12조 신설(위반 시 단계별 조치), 제12조의2 신설(약관 변경 절차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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